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후 바로 해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와 강제집행 로드맵
법도
2025-10-23 18:52
443
0
본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판결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핵심 절차입니다.
확정판결 이후 집행 준비부터 강제경매·채권압류,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 회수까지—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왕복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 판결 확정 및 집행권원 준비
확정 여부 확인 · 상대방의 항소기간 경과 후 확정증명원 발급을 먼저 진행합니다. 등기송달이 완료되었는지 송달증명원으로 함께 확인하면 이후 강제집행이 매끄럽습니다.
집행문 부여 · 강제집행을 위해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신청은 법원 민원실·우편 모두 가능하며, 준비서면은 간단합니다.
Tip: 전세금과 함께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므로, 집행 단계에서 원금과 별도로 계산표를 정리해 두면 편합니다.
2. ‘지연손해금’ 산정과 이행 촉구
판결문에서 정한 기산일과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법정이율·관련 규정에 따르며, 확정 후까지의 금액을 이행촉구서에 기재해 마지막 임의변제를 요구합니다.
3. 강제집행 선택지: 부동산경매 ·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 채무자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집행문 붙은 판결정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과 등기부등본을 갖춰 신청합니다. 선순위 권리·말소기준권리를 검토해 배당 가능성(배당표)을 미리 계산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 · 임대인의 예금계좌·전세보증금 반환채권·월세수입 등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하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빠른 회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4. 소송비용 회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인지·송달료 등 상대방 부담 비용을 확정받아 별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신속히 신청하면 회수 속도가 빨라집니다.
현실적인 진행 팁
재산보전 흔적 파악
소송 중 재산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 등기·계좌·급여채권 등 대상별로 선택지를 복수로 준비합니다.
소송 중 재산 이전 가능성에 대비해 등기·계좌·급여채권 등 대상별로 선택지를 복수로 준비합니다.
배당가능성 검토
부동산경매는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필요시 채권압류와 병행합니다.
부동산경매는 선순위 권리관계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필요시 채권압류와 병행합니다.
지연손해금 정리
원금과 별도로 산정표를 업데이트하며, 변제 직전일까지 금액을 반영합니다.
원금과 별도로 산정표를 업데이트하며, 변제 직전일까지 금액을 반영합니다.
연관 해시태그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후절차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무료상담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후절차 #강제집행 #부동산경매 #채권압류 #집행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무료상담
※ 본 안내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무료전화상담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