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시작하기 한 번에 끝내는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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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셀프로 시작하기 — 막히는 지점만 정확히 뚫는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안 돌아온다면, 스스로 진행 가능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더해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세요.
이 글이 특히 유용한 상황
만기 통보를 했고 열쇠도 반납했지만, 임대인이 ‘곧 준다’며 미루는 경우.
이사를 해야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
1) 반환 요구의 기록화부터
계약 만료일과 반환 청구 사실을 서면 또는 문자·녹취로 남깁니다. 간단한 내용증명으로 “계약 종료, 보증금·지연손해금 청구, 지급기한”을 특정하면 이후 절차에서 입증이 쉬워집니다.
2)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합니다. 주소 이전 전 신청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3)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 지급명령 또는 본안
주소가 명확하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독촉)이 간이·신속합니다.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이의하면 곧바로 본안으로 이어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본안 소장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4) 집행까지 연결 — 가압류·강제집행
상대방 명의 재산이 파악된다면 소송 전·중 가압류로 보전하고, 승소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임대인 재산(예금·급여·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회수를 마무리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임의로 해제하면 권리보호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해제는 수령 후 처리하세요.
지금 시작하면 달라지는 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전자소송으로 접수·송달을 온라인에서 처리.
가압류·집행으로 실제 회수 단계까지 견인.
업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셀프 진행 체크리스트
증거·서류
-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확정일자
- 보증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등)
- 만기 통보·반환 요청 기록(내용증명, 문자 등)
- 열쇠 반납 시점의 인수인계 기록
절차 선택
- 이사 예정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 분쟁 적음 ▶ 지급명령(이의 없으면 확정)
- 다툼 예상 ▶ 본안 소송으로 곧장
- 재산 보전 ▶ 가압류 병행 검토
보조 수단으로 고려할 것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 절차로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여부와 절차는 본인 명의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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