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정확히 잡는 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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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 어디서 지연되고 어떻게 줄일까요
실무 기준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 범위와 단축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요점 먼저 정리
지급명령통상 2주 확정(이의 없을 때)
본안 1심대략 수개월~1년 내외(사건·법원 사정)
강제집행집행권원 확보 후 즉시 착수 가능
기간을 좌우하는 네 가지 축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기간은 소송 경로 선택(지급명령·조정·본안), 임대인의 대응(이의·항소 여부), 법원 일정(기일 간격·송달 속도), 그리고 집행 준비(재산 파악·주소 보정) 네 요소에 크게 좌우됩니다. 서류가 명확하고 연락이 원활하면 초반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반대로 주소 불명·송달불능·반복 이의가 있으면 전체 일정이 늘어납니다.
단계별 소요 시간 가늠치
① 지급명령(선택형)
청구 취지와 금액이 명확하면 먼저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가 나오면 본안으로 이행되어 초반 1개월 안팎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태도 예측이 중요합니다.
② 조정·화해권고결정(단축 옵션)
임대인의 지급 의사가 일부라도 있거나 금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조정기일을 활용해 초기 수개월 안에 종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일 간격이 짧고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 후 바로 집행 준비로 연결됩니다.
③ 본안 1심
증거 쟁점이 단순하면 수개월 선에서, 다툼이 크거나 기일 간격이 길면 1년 내외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송달 지연을 줄이고 쟁점을 압축하면 전체 기간이 짧아집니다.
④ 확정·강제집행
판결·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권·부동산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집행 설계(가압류·압류·경매 착수)를 미리 준비해두면 멈춤 없이 진행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체크포인트
주소·송달
등초본·말소기준권리 등으로 최신 주소와 점유 확인
증거 압축
계약서·해지 통지·이사 사실·정산 내역을 한 번에
경로 선택
지급명령 또는 조정으로 초기 종결 시도
집행 설계
확정 전 가압류·재산조회로 회수 속도↑
지연이자
기산일 명확화로 불필요한 다툼 방지
임차권등기명령
전출 전등기 활용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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