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한 번에 끝내는 핵심 가이드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준·순서·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원칙과 순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지연 시 이율’이 정해져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소송으로 가면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상환일까지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통상적 흐름입니다. 반환일(만료일 또는 약정한 반환기일)과 청구 사실을 분명히 해 두면 기간 산정이 깔끔해집니다.

얼마 받을 수 있나 계산 핵심

기본 계산식은 보증금 × (이율 ÷ 365) × 지연일수입니다. 반환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를 산정하며, 내용증명으로 요구액과 기준일을 명시해 두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계약서에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것을, 없다면 연 5%를 적용합니다. 소송 단계에서 판결 선고 이후에는 통상 연 12%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청구취지를 구성하세요.

자주 틀리는 세 가지

① 시작일 착오 — 반환일을 불명확하게 잡아 지연일수를 줄이는 실수가 잦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통지를 하고, 만료일 또는 합의기일 다음 날로 시작일을 고정하세요. ② 기간 공백 — 소송 전(약정·법정이율)과 판결 후(12%)의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③ 증빙 누락 — 통화녹취보다 서면·우편 송달 기록(내용증명, 송달증명)이 훨씬 유리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도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자까지 최대치로 확보하려면, 약정·법정·소송상 이율의 적용 구간과 증거 정리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하며, 원금·이자 산정, 내용증명 작성 방향, 지급명령 및 소송 설계까지 일관되게 지원합니다. 소송이 끝난 뒤 집행 단계까지 끌고 가야 진짜 회수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