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기준과 계산 방법｜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4 20:32
470
0
본문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언제부터 얼마까지 받나
계약 종료일을 넘겼는데 아직 돈을 못 받으셨나요?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고, 얼마의 비율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정리만 따라오시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계산하고, 오늘 바로 청구 준비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연 5%소송 전 구간 기본
연 12%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핵심 3단계이사·열쇠 인도·서면통지
적용 원칙과 계산식
보증금 반환일의 다음 날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됩니다. 통상 소송 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연 5%가 적용되고, 소장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가 적용됩니다. 금액 계산은 보증금 × 이율 × 지연일수 ÷ 365를 사용합니다.
- 시작 시점: 계약 만료일 + 1일부터(또는 해지 통보 후 약정된 반환일 다음 날).
- 전 구간 5%: 소송 제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연 5%.
- 송달 후 12%: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전액 변제일까지 연 12%.
- 예시: 보증금 1억 원, 40일 지연(소송 전) → 1억 × 5% × 40 ÷ 365 ≈ 547,945원.
지연 이자 산식
받기 위한 요건, 놓치면 감액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쟁점은 인도 완료 여부입니다. 집을 비우고 열쇠·도어락 비밀번호·출입카드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사용수익 불능’이 명확해져 지연이자 청구가 깔끔합니다. 또한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재차 요구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사 후 인도: 퇴거 완료 + 열쇠·비밀번호·카드 인도 사실을 문자·서면으로 남기기.
- 임차권등기명령: 거주 이전이 필요하면 선행하여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
- 증빙: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세대열람원, 은행 계좌, 우편 발송/수령 내역 정리.
- 합의 시 이율: 당사자 합의로 별도 비율 설정 가능하나, 서면으로 명확히.
오늘 바로 진행할 5단계 체크
- 반환일 확인: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후 약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
- 증빙 정리: 열쇠 인도·퇴거 사진·문자 내역 확보.
- 서면 통지: 내용증명으로 금액·계좌·기한 특정.
- 소 제기 준비: 미지급 시 소장 제출(전자소송 가능). 송달 후에는 연 12% 적용.
- 배당/집행: 필요 시 가압류·경매 등 회수 절차 연결.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안내
전세금 회수는 속도가 곧 손실 절감입니다. 저희는 착수금 0원을 원칙으로,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 제기·판결 후 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설계해 드립니다.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 체계로 책임 수행하며, 실제 분쟁 상황에 맞춘 문서·증빙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의 사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사실관계와 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