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헷갈리는 정산·인도·시기 한 번에 끝내기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기본 원칙과 적정 시점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이 실제 인도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도란 열쇠 인도, 점유 이전, 전출 완료 등으로 확인됩니다. 통상 퇴거 당일 또는 합의한 날짜에 지급하며, 잔여 관리비·공과금·원상복구 비용 등 합리적 공제가 먼저 정리됩니다. 금액과 항목은 사전에 문서로 합의해 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퇴거 전후 7일 일정표로 보는 실무 체크리스트

날짜를 미리 정하고 일정표로 관리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퇴거 7일 전부터 당일까지 다음 순서를 권합니다. 금전 거래는 가급적 계좌이체로 진행하고, 수령 확인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합니다.

전세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때 단계별 대응

합의된 날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저 서면으로 지급 기일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의사표시를 남겨 두세요. 종료 후 이사 때문에 점유가 이동되어도 미지급이 지속되면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상품을 통한 회수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를 해야 하는데 반환이 늦어지면, 요건에 맞는 경우에 한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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