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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한 번에 끝내기 작성 타이밍 문구 핵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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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10-24 17:57 4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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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한 번에 끝내기 작성 타이밍 문구 핵심 체크

작성의 목적과 기준

이 문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계약 종료(또는 갱신 거절) 통지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체국 특수취급 제도이므로, 어떤 내용을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가 공적으로 증명되어 추후 분쟁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므로, 이행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인트: 만기 도래 전에는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만기 도래 또는 퇴거 후에는 반환 청구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함께 표시합니다.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 핵심 문구 구성

  1. 당사자·계약 식별 — 주소,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종료일, 보증금 총액 및 미반환 금액.
  2. 사실관계 — 퇴거(열쇠 반환) 또는 인도 예정일, 통화·문자 등 종전 협의 경과의 요지.
  3. 반환 요구 및 기한 — “○○년 ○월 ○일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 바랍니다.” 식의 명확한 기한 명시.
  4. 입금 계좌 —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5. 지연손해금 안내 — 기한 경과 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는 취지.
  6. 후속 절차 예고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집행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한다는 점.
유의 감정적 표현·추측은 배제하고, 날짜·금액·계좌처럼 검증 가능한 사실만 적습니다.

보내는 방법과 처리 흐름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체국 창구에서 3부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 발송까지 통상 1~3일 소요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재증명(사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메뉴 이용
오프라인 3부 작성 후 우체국 접수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 이해하기

기한 내 미지급이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기본으로,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통상 적용됩니다. 실제 소송 단계에서는 사건 유형과 항쟁 사유에 따라 일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구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비율”로 기재하고 청구 취지만 명확히 해두면 안전합니다.

예시 문구: “지급기한 경과 시점부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바로 적용하는 체크리스트

  • 만기 6~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완료 여부 확인
  • 퇴거(열쇠 인도) 사실 정리 및 증빙 확보
  • 반환 요구 기한·입금 계좌 명확 기재
  • 미지급 시 지급명령/소송 전환 기준 설정
  • 접수 후 배달/반송 이력 보관(재증명 포함)

전문가 도움과 다음 단계

신속한 회수를 원하시면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무료상담으로 사건에 맞는 문구 점검과 후속 절차(지급명령, 전자소송, 집행)까지 한 번에 안내받으세요. 저희는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하며, 진행 조건은 통화로 친절히 설명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면책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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