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집행의 출발점: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조정·인낙·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받은 결정이라도 증명서류를 갖춰야 실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 판결문·결정문 정본
• 집행문 부여(대상에 따라 필수)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2효율적인 회수 전략 세우기

임대인의 재산 구조에 맞춰 집행 수단을 선택합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으면 강제경매, 급여·예금·보증금 등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있으면 채권압류·추심 또는 전부를 활용합니다. 가재도구 등은 필요시 유체동산 집행을 병행합니다.

3주요 절차 한 번에 보기

1. 집행권원 확인 → 집행문·송달·확정증명 준비
2. 대상 재산 파악(등기,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등)
3. ①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 ② 채권압류·추심/전부 신청(법원) / ③ 유체동산 집행(집행관 사무소)
4. 예납비용 납부 후 집행 개시, 배당 또는 추심금 수령

부동산 강제경매가 맞는 경우

임대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토지가 있고 선순위 담보가 과하지 않다면 강제경매가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과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접수 후 개시결정→매각→배당 순으로 진행됩니다.

• 필수: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확정증명, 등기사항증명서
• 유의: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전세권 등 권리관계
• 비용: 법원 예납(감정·공고 등) 발생

채권압류·추심/전부가 맞는 경우

급여·예금·보증금·임대료 등 제3자 채권이 뚜렷할 때 신속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은행계좌·급여 등을 통해 회수합니다. 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압류금지 범위는 제외됩니다.

• 대상: 예금·급여·퇴직금·임대차보증금·보험금 등
• 필수: 집행권원 정본과 관련 증명, 제3채무자 특정
• 유의: 압류금지 채권 범위 확인

• ① 판결문·결정문(지급명령 포함) 정본
• ② 집행문 부여(대상에 따라)
• ③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④ 상대방 재산자료(등기부, 계좌은행, 근무지 등)
• ⑤ 관할 법원·집행기관 확인 및 예납비용
• ⑥ 신분증, 도장(대리 진행 시 위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