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과 연락이 끊기고, 우편이 ‘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 등으로 반복 반송된다면, 법원은 송달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공시송달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실조회 회보 등으로 대체 주소 탐색을 먼저 시도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송달방법(일반·특별·야간 등)을 합리적으로 시도하고도 실패했음을 반송봉투·송달불능조서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의 진행 순서

1. 소장 접수와 최초 송달 — 일반송달을 시도합니다. 반송되면 사유를 보관하세요.
2. 주소보정 및 재송달 —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직장조회 등으로 주소 보정 후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3. 특별송달·야간송달 등 보완 — 필요시 비용을 내고 보완 송달을 진행, 여전히 실패하면 증빙을 축적합니다.
4. 공시송달 신청 —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서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반송봉투, 초본, 사실조회 회보 등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5. 효력 발생 — 첫 공시는 게시일부터 2주 경과 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후 동일 상대방은 다음날부터 효력.
6. 판결과 확정 — 무변론 판결 가능성이 있으며, 확정증명원을 받아 강제집행 준비를 합니다.
7. 집행 단계 —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압류·추심, 배당요구 등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한 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