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해결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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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오늘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계약만료가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나요? 지연이자, 통지 순서, 서류 준비까지 현장에서 바로 쓰는 절차를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손실을 막으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핵심만 빠르게
- 기준일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지연 문제가 시작됩니다. 통지와 수령계좌 안내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5% 구간과, 소장 송달 후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보호장치 이사 일정이 임박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세요.
바로 준비할 것
-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증서류, 확정일자·전입 세트
- 계약만료 통지 및 퇴거(열쇠인도) 계획서
- 임대인에게 보낸 계좌 통지서(이메일/내용증명 등)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해결 4단계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 계약 종료 사실, 금액, 이체기한, 수령계좌를 명확히 적어 발송합니다. 문자나 통화만으로는 입증이 약하니 발송·도달 증거를 확보하세요. 회신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즉시 전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되면 관할 법원에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이사 후에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이주 일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 답변이 없거나 분쟁이 계속되면 신속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마련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 이후 구간의 지연이자는 별도 기준으로 가산되니, 송달 시점을 체크하세요.
가압류·집행으로 회수력 확보 · 재산 이동 정황이 보이면 계좌·부동산·보증금 채권 등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는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가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지연이자, 이렇게 나눠 계산합니다
① 계약종료 다음 날 ~ 청구 전
약정이율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민법상 5% 구간이 적용됩니다. 실제 약정이율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② 소장(또는 지급명령신청) 송달 다음 날 ~ 판결 선고일까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분쟁 장기화 시 금액 차이가 커지므로 송달 일자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③ 선고 다음 날 ~ 완제일까지
판결 후에도 미지급이면 같은 기준으로 계속 가산됩니다. 분쟁이 길어질수록 총액이 커집니다.
※ 대출이자를 임시로 부담했다면 사안에 따라 특별손해 항목으로 다툴 수 있으니 증빙(대출계약·이자내역)을 보관하세요.
반환 지연 상황별 체크포인트
이사 먼저 해야 하나요?
주택을 비워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열쇠 인도·전입 정리 순으로 진행하면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중
분할·기한 연장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기한 미이행 시 자동으로 절차를 전환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세요.
보증보험 가입
보증사고 요건에 해당하면 이행청구를 통해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시작하면
- 착수금 0원으로 시작 ·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책임 진행합니다.
- 장기화되기 전에 증거·송달관리·집행전략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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