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안전하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법도
2025-10-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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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받기 전 전입신고, 언제까지 미루고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은 아직. 주소지를 먼저 옮겨도 되는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지키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이 상황에 해당한다면 꼭 읽어보세요
만기일이 임박했는데 반환 약속이 불분명하거나, 새로운 집 계약으로 전입신고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혹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이용하지 않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임차인에게 특히 유용한 안내입니다.
핵심 경고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집에서 점유를 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당 순위와 직결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기존 집에서 점유를 풀거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배당 순위와 직결됩니다.
왜 전입신고 타이밍이 중요할까요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기본적으로 주택의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갖추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더했을 때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구조입니다. 이사로 점유가 끊기거나 전출로 주민등록이 빠지면, 기존 집에서의 대항력 기반이 흔들립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미리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진행 순서 제안
1) 만기 2~4주 전 내용증명으로 반환일과 계좌를 서면 통지하고, 열쇠 인도·점유 해제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신규 계약 확정일자 일정도 함께 계획합니다.
2) 반환 지연이 예상될 때 기존 주소를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를 고정하세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 및 새로운 전입신고를 진행해도 기존 집의 권리가 유지됩니다.
3) 이사 당일 열쇠 인도·계량기 사진·점유 해제 시각을 기록하고, 반환 약정이 남아 있다면 수령 방법(계좌, 지급기일, 지연이자)을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4) 경매·배당 가능성이 보이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고,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전입신고 이력 등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자주 묻는 상황별 체크
- 전입 먼저 했어요→ 기존 집 대항력 점검
- 확정일자만 있음→ 점유·전입이탈 주의
- 등기 신청 전 이사→ 즉시 법률 검토
- 경매 진행→ 배당요구 시한 확인
새로운 주소로 전입을 먼저 마쳤다면, 기존 주택에서의 점유·주민등록 이탈이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전입을 하였다면 권리 연속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반환기일과 이사일이 어긋나는 경우, 지연이자 약정 및 지급일 변경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준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계산은 배당 순서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갖추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시점 계산은 배당 순서 판단에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핵심 요약
- 보증금 수령 전에는 기존 주소·점유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반환이 지연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완료하고 이사·전입을 진행하세요.
- 전입+점유를 갖춘 날의 익일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배당에서 유리합니다.
- 이사·반환 일정이 어긋나면 지연이자·지급일을 서면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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