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받는법 한 번에 끝내는 절차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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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받는법 지금 필요한 순서대로 정리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우체국 내용증명, 임차권 등기명령, 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까지 —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아래 버튼으로 승소자료를 신청해 주세요.
1. 권리순위를 지키는 시작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점검하십시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는 우선변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합니다. 이 두 요건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모든 단계의 안전장치가 되며, 실제 경매나 배당 절차에서도 순위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음날 00:00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계약 직후 확정일자,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 점검
관련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 및 생활법령 서비스의 설명에 따르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설명 보기
2. 지급일이 지났다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지
반환 기일을 넘겼다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십시오. 동일한 내용의 문서 3통을 작성해 우체국에서 접수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발송 사실과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존되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보낸 날짜, 도달 여부, 요구 사항이 명확해야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동일 문서 3통 작성 · 발신·수신 명확히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통상 1~3일 내 발송)
반환기일, 계좌, 지급기한 명시로 분쟁 축소
우체국 안내에 따르면 인터넷 접수 후 출력센터를 통해 우편 제작·발송되며 보통 1~3일이 소요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작성 절차 예시
3. 이사를 앞두었는데 미지급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며,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를 촉탁합니다. 이 절차로 주소를 옮겨도 기존 임대차에서의 권리 순위를 잃지 않고 회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관련 규칙상 결정 후 등기 촉탁
4.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 확보
분쟁이 길어지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송보다 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고 심문 없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 후속 절차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비대면 접수)
소송 대비 비용·시간 절감, 신속한 결정
확정 후 집행 신청(급여·예금·부동산 등)
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회수 리스크 분산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으로 회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회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보증 이행 절차와 제출 서류, 지원 제도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계약기간·중개 확인 등 기관 요건 충족
보증사고 신고 → 심사 → 보증금 지급
지자체 보증료 지원 사업 여부 확인
기관 안내 페이지에서 요건·이행 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 상품 개요 · 이행 절차 · 보증료 지원 예
①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② 전입세대열람내역 ③ 계좌 안내가 포함된 내용증명 발송 기록 ④ 미지급 내역 정리표 ⑤ 이사 예정일(해당 시) ⑥ 보증 가입 여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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