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하루 안에 준비 끝
법도
2025-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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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핵심 가이드
보증금 내용증명 양식 정확하게 쓰는 법, 오늘 준비 끝
전세계약 만료·미반환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항목 중심 체크리스트와 발송 요령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배달증명
인터넷우체국
무엇을 담아야 하나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야 분쟁 시 입증자료로 기능합니다.
- 제목: 보증금 반환 요구의 건 등 목적이 드러나는 문구
- 당사자 정보: 임차인·임대인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서 상 표기와 동일
- 계약 정보: 주소(동·호수), 보증금, 계약기간, 해지·만료일
- 요구 내용: 보증금 전액 및 약정/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요구
- 지급 기한: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처럼 도달 기준으로 특정
- 수령 방법: 이체 계좌(은행·예금주·계좌번호)와 현금영수증/이체확인서 보관 안내
- 첨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 초본(전입·전출 이력), 확정일자, 열쇠반환·인수인계 사진 등
- 발신·수신 표시 및 날짜, 서명(또는 날인)
작성–발송 순서
서류 구성 → 문구 확인 → 접수·배달 확인 순으로 진행합니다.
- 문안 정리: 계약만료 또는 해지사유, 미지급 금액, 이체 계좌, 기한을 간결한 짧은 문장으로 정리
- 분량 구성: A4 1~2매, 동일한 내용으로 3부 작성(발신용·수신용·우체국 보관)
- 발송 방법: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으로 신청
- 등기·배달증명 병행: 도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등기취급 +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 권장
- 보관: 접수증·배달증명서·반송봉투/미배달 사유 표기까지 전부 스캔·보관
자주 하는 실수
표현 한 문장, 날짜 한 줄이 반환 시점에 영향을 줍니다.
도달 기준 불명확: “7일 내 지급”처럼 도달일 기준을 명확히.
금액 특정 누락: 보증금·미납관리비 등 항목별 합계를 구분 기재.
계약정보 오기: 주소 동·호수, 확정일자 등 계약서 표기와 동일하게.
증빙 미첨부: 계약서·전입·확정일자 사본, 사진자료 동봉 또는 목록화.
배달 확인 미흡: 단순 등기만 발송하고 배달증명을 누락.
핵심 문장 예시
양식을 통째로 제공하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를 활용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귀하와의 임대차(주소: ○○시 ○○구 ○○로, 동·호수 ○○)는 YYYY.MM.DD 만료되었습니다.”
“보증금 금 ○○원 전액과 약정 또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본 서면 도달일로부터 ○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지급 시, 증빙자료와 본 서면을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 열람 또는 초본(주소 변동 포함)
확정일자 확인서
관리비·수리비 정산 내역
열쇠·인수인계 사진·동영상
입금 받을 계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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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엄정숙｜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방송·언론 다수 출연 경력.
알아두면 좋은 사실
- 내용증명은 “보냈다/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그 자체만으로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우체국(오프라인·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하며, 등기취급을 전제로 접수됩니다. 처리에는 보통 1~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도달 확인이 중요한 사안은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위 내용은 공적 안내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세부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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