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 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인지대, 송달료와 함께 변호사 보수도 정해진 기준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에는 각자 부담으로 정해지는 사례가 많아 이후 회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기준

실무에서 청구하는 항목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다음을 중심으로 준비하세요.

• 인지대·송달료 재판에 필수로 드는 비용으로 판결에 따라 상대방 청구 가능.
• 변호사 보수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법원 기준표 한도 내 금액을 산입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커질수록 단계적으로 상한이 정해집니다.
• 집행관련 비용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 부여, 송달, 경매신청 등에 든 비용.
• 특별비용 공시송달, 감정·검증 등이 있었다면 소명자료로 함께 청구.

판결 후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는 절차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동 지급은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1. 판결 확정 확인 항소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되면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영수증·송달료 납부내역·위임장 등 증빙을 모아 법원에 신청하여 금액 확정결정을 받습니다.
3. 집행권원 확보 확정결정 정본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계좌·급여·부동산 집행 순으로 검토하세요.

지연손해금과 함께 청구하면 유리합니다

전세 만료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원금과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 제기 전 기간은 민법상 이율, 판결 선고 이후에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어 체감 회수액이 커집니다. 또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면 이사를 하더라도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반환 압박이 강화됩니다.

• 계약해지 통지 관리 만기 2개월 전 해지 의사표시를 남겨 분쟁을 줄입니다.
• 증빙 보관 송달료·인지대·교통비 등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집행 가능성 자산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면 회수 속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