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정확히 돌려받는 법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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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전세보증금, 언제 어떻게 보내야 유리할까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답이 없을 때, 한 통으로 정리하는 실무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만기 전에 준비부터: 무엇을, 왜 알리고,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
전세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일과 인도·열쇠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문서에는 ① 계약기간과 확정일자 유무, ② 종료 또는 해지 사유, ③ 이사·전출 예정일과 열쇠 인도 방법, ④ 입금받을 계좌, ⑤ 기한까지 미반환 시 지연이자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차분하게 고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표현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하되,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위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내는 방식: 내용증명만으로 충분할까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공식적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여기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상대방에게 문서가 언제 도달했는지까지 입증할 수 있어, 분쟁 시 도달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유리합니다. 온라인(ePost) 또는 우체국 창구 접수 모두 가능하며, 우편 처리에 통상 1~3일이 소요됩니다. 전자 접수 시 발송·배달 확인서를 전자 형태로 받아 보관할 수 있어 이후 절차(지급명령, 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지연이자 청구의 기준과 시작점
기한 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연 5% 기준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더 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달한 요구서와 인도 준비를 입증해 두는 것입니다. 계좌 정보, 전출·열쇠 인도 계획을 분명히 알리고, 반대급부(열쇠 인도 등) 준비 사실도 함께 기재하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선택지
기한을 정해 보냈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액과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제기를 검토합니다. 주소 불명이나 회신 회피가 의심되면 배달증명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통지 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점유를 이미 비웠거나 비울 예정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전출신고, 열쇠 반납 사진·인수증 등)를 체계적으로 모아 두면 이후 다툼에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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