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강제집행 판결 후 바로 시작하는 절차와 준비물
법도
본문
보증금 강제집행 판결 받았으면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확정된 판결·지급명령이 있는데도 반환이 지연될 때, 바로 실행할 현실적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왕복을 줄이고 결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하세요.
1.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금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문,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결정이라면 확정증명이 필요하고,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보통 집행문을 부여받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는 확정증명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사건별로 필요한 증명서가 다르니 서류 목록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체크
- 집행권원 정본 유무(판결·지급명령 등)
- 집행문 부여 및 송달증명 발급
- 확정증명(필요한 사건에 한함)
서류 팁
- 정본의 당사자 표기가 현재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 주소·상호 변경 시 증빙 첨부
- 반대의무가 있다면 이행 또는 이행제공 소명
2. 어떤 집행수단이 유리한지 고릅니다
임대인의 재산 구성에 따라 수단을 달리합니다. 부동산이 확인되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방식을 활용하고, 급여·예금·보증금 반환채권 등 유동 자산이 확인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회수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재산이 파악되면 병행 신청으로 시간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핵심
- 관할 법원에 신청서 + 집행권원 정본 + 증명서류 제출
- 매각 공고 후 배당요구 종기 내 권리신고 필수
- 선순위 권리·임차권등기 유무에 따른 배당순위 점검
채권압류·추심 핵심
- 제3채무자 특정(은행, 회사, 보증기관 등)
- 압류명령 송달 완료 후 추심 또는 전부 명령 신청
- 명령 위반 시 제재 및 제3채무자 이행촉구 절차 활용
3.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지 마세요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지정·공고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종기 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마쳐야 배당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고만 믿지 말고 사건번호로 종기를 직접 확인해 달력에 표시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 반환까지 이르는 현실 순서
- 집행권원 정본·집행문·송달·확정증명 준비
- 재산조회 및 보전(필요 시 가압류로 보전)
- 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채권압류·추심 신청
- 경매 배당요구·권리신고, 제3채무자 이행 점검
- 배당기일·회수 및 미지급분 추가 집행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세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초기 단계(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 포함)부터 판결 후 집행까지 비용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00–13:00 점심)
사건 개요만 알려주셔도 가능한 집행수단과 예상 흐름을 신속히 안내드립니다.
#보증금강제집행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압류 #추심명령 #배당요구 #집행권원 #지급명령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우선변제권 #전세금반환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