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한 번에 통과되는 작성법과 발송 체크리스트
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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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내용증명, 핵심만 담아 제대로 보내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첫 단추는 정확한 내용증명입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계좌로,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 명확히 적고, 발송·수령 기록을 남겨 다음 단계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왜 지금 보내야 하나
월세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합의·해지 사유로 종료되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통화만으로는 증거가 약하므로, 날짜·내용·상대방 수령 여부가 남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해 두어야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경매 등 절차에서 입증이 수월합니다.
작성 · 발송 · 후속조치 전체 순서
작성: 필수 문구를 빠짐없이
① 당사자 성명·주소·연락처 ② 계약 정보(주소, 기간, 보증금, 차임) ③ 반환 근거(기간만료, 합의해지 등) ④ 청구액(공과금·원상복구비 등 정산 반영) ⑤ 입금기한(예: 수령일로부터 7일) ⑥ 입금계좌 ⑦ 열쇠·인도 방식(반환일·장소) ⑧ 미이행 시 후속(법적 절차 진행)을 명시합니다. 표현은 단정적으로, 감정이나 추측은 배제합니다.
증빙: 사실관계를 첨부
계약서 사본, 임대료·보증금 이체내역, 관리비·공과금 정산서, 하자 사진, 원상복구 관련 영수증/견적서, 확정일자·전입신고 사실확인(있는 경우)을 준비해 사본으로 첨부합니다. 금액 산정표를 간단히 붙여 청구액 근거가 한눈에 보이게 하세요.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 등기 + 배달증명으로 접수하면 발송·수령 사실과 날짜가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상대방 주소는 계약서 기재지와 현재 점유지 모두를 확인하여 최신 주소로 발송하세요. 반송되면 즉시 원인(부재, 이사 등)을 점검해 재발송합니다.
수령 후 기한 경과: 단계적 진행
입금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지급 촉구 2차 통지 후, 미지급 시 임차권등기명령(이사 예정인 경우 권리 보전) 또는 보증금 청구 절차로 이어갑니다. 주소·날짜·금액 등 모든 통신 내역은 일자별로 보관하세요.
문구 예시와 체크리스트
핵심 문장 예시(요지)
① 귀하와 체결한 ○○시 ○○구 ○○로(주소)의 주택 임대차계약(기간: 20XX.XX.XX.~20XX.XX.XX., 보증금 ○○원, 차임 ○○원/월)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② 이에 따라 보증금 전액(또는 잔액) ○○원을 서면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아래 계좌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반환 지연 시 법률상 지연손해금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④ 열쇠 및 인도는 반환일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보내기 전 최종 점검
- 청구액 산정표와 증빙 사본 동봉 여부
- 배부 주소 최신화(계약지 + 실제 점유지 확인)
- 입금기한 합리성(영업일 기준 7~10일 권장)
- 열쇠 인도 방식·장소 명시
- 반송 대비 재발송 계획 수립
알아두면 유리한 권리 포인트
계약 종료와 청구 · 기간만료나 해지 사유로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이 지연되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예정일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이후에 인도·전출을 진행하세요.
전문가와 빠르게 점검하고 보내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초기 부담 없이 상담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안 점검, 증빙 정리, 이후 절차까지 한 번에 살펴드립니다.
※ 사건은 통상 담당 변호사 1인이 전담하여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확인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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