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기간 정확한 기준과 받는 순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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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떤 순서로 받아야 안전한가
계약종료 시점·열쇠 인도의 상환관계·묵시적 갱신 구간·지연이익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과 실제 지급 시점
보증금은 임대차가 끝나는 순간(기간 만료·합의해지·해지통보 유효)에 돌려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통상 주택 인도(열쇠 반환)와 서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즉, 임차인은 열쇠를 건네줄 준비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여 같은 자리에서 맞교환하는 것이 안전한 표준입니다. 이때 전기·가스·관리비 등 정산서와 계좌를 함께 준비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일정 잡기 전 체크리스트
계약종료 확정일 정리: 만료일, 해지 통지일, 합의서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하세요.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도 확인하세요.
열쇠 인도 방식 확정: 현장 맞교환이 원칙입니다. 경비실·택배함 위탁은 분쟁 위험이 커서 지양하세요.
정산 내역 준비: 관리비·공과금 미납분과 수리비 공제 항목을 미리 교환해 지급 지연을 막으세요.
3) ‘기간’을 좌우하는 4가지 변수
상환관계: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과 임차인의 주택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맞교환일을 만료일 ±1~3일 안으로 잡으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구간: 별도 통지 없이 살고 있으면 만료 전 6~1개월 사이에 의사표시를 해야 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자동 연장이 되면 반환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이사·중개 일정: 신규 세입자 입주일과 연결되므로, 계약 종료 2주 전에는 교환일시·계좌·열쇠 인도 위치를 확정하세요.
지연 위험: 만료일에 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통지로 지급 기한을 못박고, 약속일 다음 날부터 발생할 지연이익을 고지하세요.
4) 상황별 표준 타임라인
정상 종료: 만료일 주간에 맞교환 → 열쇠·계좌 확인 → 관리비 정산서 교환 → 당일 수령.
지급 지연: 약속일 미이행 → 내용증명 발송(지급기한·계좌 재고지) → 필요 시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전환.
이사 먼저: 보증금이 불확실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보전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5)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열쇠부터 줄까요? 원칙은 동시입니다. 보증금이 계좌에 실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도하세요.
언제부터 이자? 약정이 없다면 통지 후 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지연이익 청구를 준비하세요. 약정 이율이 없다면 법정 기준을 참고합니다.
증빙은? 계약서, 만료 안내 문자·카톡, 통화 녹취 요약, 관리비 정산서, 열쇠 인도 사진 등 시간 순으로 묶어 두면 분쟁 대응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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