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디시 검색 후 가장 먼저 할 일과 안전하게 받는 절차
법도
본문
원룸 보증금 돌려받기 디시만 보고 따라하지 말고, 지금 바로 이렇게 하세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된다면, 말로만 독촉하기보다 증거가 남는 통지와 절차를 빠르게 밟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점검하고,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의 순서로 진행하면 분쟁을 짧게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월세 보증금·전세 보증금 모두 동일한 원리로 적용됩니다.
1) 계약 종료 확인과 기본 요건 점검
먼저 임대차가 만료·해지·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그다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점검하세요. 두 요건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직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열쇠 반환(또는 반환 의사 표시)와 점유 정리 계획도 함께 잡아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합니다. 도배·장판 등 통상 사용으로 인한 경미한 훼손은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전액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 경향을 기억해 두세요.
2) 반환기 도래 후 바로 내용증명 발송
말로 독촉하는 대신, 반환 기한·계좌·열쇠 인도 방식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발송일·도달일이 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연체 차임 정산·공과금 정산을 함께 명시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자·메신저 캡처까지 보관합니다. 이후의 모든 절차는 이 통지를 기준으로 진행하므로 한 번에 정확히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이사가 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유지
보증금을 못 받은 채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어갑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며, 전자 접수도 가능합니다. 통상 신청 → (필요 시) 보정 → 법원 결정 → 등기소 촉탁 → 등기 순서로 완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고 보증금이 미반환 상태임을 입증할 서류를 챙기세요.
4) 연락 두절·지급 거부 시 지급명령으로 속도전
상대방이 명백한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신속합니다. 전자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초반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보증금 약정서·문자 내역 등 금전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묶어 제출하세요.
자주 생기는 쟁점, 이렇게 정리하세요
원상복구 공제: 통상 사용에 따른 경미한 훼손은 전액 공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공제하려면 실비 영수증·견적서 등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열쇠 인도와 동시이행: 열쇠를 돌려주거나 반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보증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약해집니다. 지연손해금: 반환 기한 이후 지체가 계속되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상계: 미납 임대료·공과금은 상계 처리하되, 내역을 분리 명시하세요.
마무리 체크와 도움이 필요할 때
일정을 끌지 않으려면 기한 특정·증거화·전자신청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종결 후 집행(경매·배당요구 등)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 보시고, 시간되실 때 전화 주세요. 어떤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더라도 실제 사건은 전담 변호사 1인이 맡아 진행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전략 수립과 분쟁 종결 속도에서 유리합니다.
※ 면책 공지: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