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정확한 대응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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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후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까지 놓치지 않는 완결 가이드
경매가 이미 시작됐더라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권리 유지와 시기 판단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 착수금 0원 정책어떤 상황에서 바로 고려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집주인 채무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때
진행 중인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
- 등기 후 이사·전출을 해도 종전의 권리 상태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가 이미 개시된 뒤 등기했다면, 배당요구를 별도로 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일과 같은 선순위 요건을 함께 점검해야 실제 변제 순위가 결정됩니다.
경매 진행 중 권리보호 체크리스트
1. 요건 점검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전입·점유, 확정일자 유무를 정리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인지가 우선검토 포인트입니다.
2. 등기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접수해 이사·전출 전후에도 권리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등기 완료일을 기록해 두세요.
3. 배당요구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등기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종기 내 제출합니다. 종기 도과 시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이사 타이밍
전출·인도 시점을 경매 진행 단계와 조율하면 낙찰인 인수 여부, 보증금 회수 전략의 변수가 줄어듭니다.
타임라인으로 보는 진행 순서
- 경매개시결정 확인 · 사건번호/배당요구 종기 파악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 관할 법원에 신청(전자·방문)
- 등기 완료 · 완료일자 확인 후 서류 스캔 보관
- 배당요구 병행 · ‘개시 후 등기’인 경우 종기 내 필수
- 주거 이전 · 전출·열쇠인도 등 사실관계 정리
- 배당기일 출석 · 채권액·우선순위 확인
확정일자, 전입일, 점유 사실은 실제 순위를 좌우하므로 누락 없이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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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등기·종기·우선순위가 모두 달라 일률적인 답은 위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보증금 회수까지의 절차를 사건 맞춤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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