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종료 확인과 요구 통지

먼저 종료일과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해 반환 청구를 통지하세요. 임대차가 끝났고 연체 차임·수리비 공제 범위를 확인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분쟁 시 입증이 수월합니다. 열쇠 인도는 통상 보증금 지급과 동시에 이뤄지며, 일방의 선이행을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날짜·계좌·연락처를 명시해 ‘지급 시 즉시 인도’ 의사를 밝혀 두면 실무상 안전합니다.

2. 보증금 없이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이 미지급이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 후 이사해도 권리가 이어지고, 보증금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안내받을 수 있고, 기존 전입·확정일자가 없다면 등기 시점 기준으로 권리 취득 여부가 판단됩니다.

3. 열쇠 인도는 어떻게 할까

임차인은 통상 열쇠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지급이 맞물린 상태에서 움직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지급을 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는 한,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점유를 지속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점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이 이뤄졌는데도 반환을 지연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급 확인 즉시 인도 절차를 준비해 두세요.

4. 이사 전·후 체크리스트

• 사진·영상 보관: 원상복구 범위 분쟁 대비.
• 관리비·공과금 정산: 고지서·검침 사진 첨부.
• 우편물 주소 이전: 주민등록·우편물·보험 순서로.
• 확정일자·전입 기록: 기존 확보분 확인, 없으면 등기 후 권리 기준을 재점검.
• 지연손해금 산정: 청구 시작일과 기준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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