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관행 포인트 정리

•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연 5% 기준을 봅니다. 소송 등 법적 절차로 가면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어 지체가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 점유 반환과 동시 이행 열쇠 인도·퇴거 완료를 명확히 해야 반환 지연 책임을 명쾌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 상계 주장 미납 차임·수선비 공제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과다공제는 서면 이의로 대응하세요.
• 분쟁조정 조정 성립 시 서면 수락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협의가 막혔을 때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Q. 집주인이 “수리비 차감”을 주장합니다.

통상 사용손모(생활 흠집 등)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견적·세금계산서 등 객관자료가 없으면 과다 공제로 볼 여지가 큽니다.

Q. 계약이 끝났는데 계속 거주하면 문제가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므로, 인도 지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한 퇴거 합의와 서면화가 분쟁을 줄입니다.

Q. 언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하나요

계약 종료와 점유 반환이 갖춰지고, 서면 요구 후에도 지급이 없을 때부터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이율이 없다면 연 5%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