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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절차 한눈에 정리 | 신청방법 서류 비용 기간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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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절차, 이사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핵심만 정리

전세 만료 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권 등기 절차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예상 비용·기간, 해제까지 한 번에 안내드립니다.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해 전입신고를 빼거나 이사 후에도 종전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이어가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이 가능한 경우 온라인 접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한눈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점유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줄 자료, 임차주택 표제부·등본 등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대상과 요건

이런 경우에 실무상 바로 검토합니다

임차권 등기 절차 단계별 가이드

만기·미반환 사실 정리
계약서, 갱신 여부, 인도·전입 시점, 미지급 금액과 정산 내역을 표로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내용증명 발송을 병행해 신청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 전 민원실에서 최신 양식과 보정요건을 확인해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입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취지·이유, 임차목적물 표시(일부 임차 시 도면 첨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첨부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 내역 또는 주민등록 등본, 점유 입증자료,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자료, 등기부 등본, 인지·송달료 등 서류를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접수 및 보정 대응
창구 또는 전자 접수 후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보완합니다. 통상 법원 결정 → 등기소 촉탁 흐름으로 이어지며, 법원 처리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송달·등기 완료
결정 정본이 송달되고, 등기소 처리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후 이사 후에도 종전의 권리효과를 유지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 전략이 유연해집니다.

해제·취소
보증금 수령 후에는 해제 신청으로 말소를 진행합니다. 다툼이 남아 임대인이 말소를 원할 때는 취소 절차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종전 권리를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된 제도

서류
계약·전입·미반환 증빙을 빠짐없이

기간
법원·등기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비용
인지·송달료 및 등기수수료 등 실비가 발생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이사부터 해도 되나요?: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 통상 임차권 등기 절차를 먼저 확보한 뒤 전출·이사를 진행하는 흐름을 권합니다.
전자접수 가능할까요?: 법원 시스템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접수 방식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좋습니다.
보증금 받으면 바로 말소해야 하나요?: 수령이 완료되면 해제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쟁이 남아 있으면 취소 절차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