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핵심 요건 한 눈에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 항목

• 신청 취지·이유 —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액수, 종료일, 청구 취지를 간결히.
• 임대차 목적 주택 — 주소(동·호수 포함), 일부분 임차라면 해당 부분 도면 첨부.
• 원인 사실 — 계약 종료 경위(만료/해지/합의), 보증금 미지급 사실.
•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사실 — 전입·점유·확정일자 등 보유 여부.
• 당사자 표시 — 신청인(임차인)·상대방(임대인) 인적사항 및 연락처.
• 첨부 목록 — 아래 체크리스트와 일치하게 정리.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빠짐없이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포함)
• 임대차 종료 입증 자료(기간 만료, 해지 통보, 합의해지 등)
• 확정일자 관련 증빙(있다면)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납부내역

신청서 예시 문구 (핵심만 발췌)

아래 문구는 전체 양식이 아닌 핵심 표현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 사실관계에 맞게 조정하세요.

• 신청취지 — “임차인 ○○○에 관하여 별지 표시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유 — “본건 임대차는 2025. 8. 31.자로 종료되었으나, 보증금 금 ○○원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원인사실 — “임차인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고(또는 미보유), 현재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보전을 위해 본 신청에 이릅니다.”

진행 순서와 소요 기간 가이드

비용과 부담 주체에 대한 기본 이해

• 신청 단계 비용 — 인지액, 송달료, 등기 촉탁 수수료 등이 소요됩니다.
• 최종 부담 — 법률에 따라 신청 및 등기 관련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완 — 변호사 선임 시 사건 복잡도에 따라 별도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문구: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