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핵심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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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얼마나 걸리고 언제 움직여야 할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 신청 시기, 평균 처리기간, 효력 발생 시점, 그리고 안전한 이사 타이밍.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약정이 끝났거나, 해지 통보·합의로 계약이 끝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미 전입·점유·확정일자로 권리를 갖춘 상태라면, 절차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ip.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 지연·보정명령으로 전체 기간이 늘어납니다. 계약서·등기부의 주소와 현재 주소지를 꼭 대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기간, 보통 이 정도 걸립니다
사건·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결정까지 1~2주가 일반적이고, 등기 촉탁 후 기재까지 합산하면 약 2~4주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깔끔히 접수된 건은 3~10일 내 결정이 나오는 사례도 있으나, 보정명령·주소보정·공시송달이 발생하면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결정정본 송달이 원활한지에 따라 체감 기간이 달라집니다.
효력 발생과 이사 타이밍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효력이 생기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새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등기 경료 또는 효력 발생이 확인된 뒤에 이사·전출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전입을 갖춘 상태라면, 등기 후에도 권리 공백 없이 보호가 이어집니다. 이사 일정은 등기 경료 확인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기간을 줄이는 실무 팁과 지원
진행을 빠르게 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 전·월세 확정 자료, 등기부등본 등 필수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임대인 주소가 바뀌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진행 중 보정명령이 오면 즉시 보완하면 전체 소요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안내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법원·송달 상황 등에 따라 처리기간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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