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실무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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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소송, 언제 시작하고 어떻게 이기나
계약이 끝났거나 이사를 마쳤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절차는 통지 → 간이절차 → 소송 → 집행의 순서로 정리됩니다. 아래 순서를 따라 준비만 갖추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한눈에 이런 상황이면 바로 준비하세요
계약 만료, 합의해지, 이사 완료 및 키 반환 후에도 미지급이면 청구 대상입니다.
미납 월세·수리비 공제분을 제외한 잔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툼이 있으면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건물이 바뀌어도 보증금 채무 인수 여부는 별개입니다. 계약·통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만기일, 인도일(키 반환), 계좌와 금액을 명확히 기재해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반송·수신증거를 남겨두세요.
분쟁이 단순하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노립니다. 2주 내 불복(이의) 없으면 확정됩니다.
이의가 있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소액사건 또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합니다. 사실관계·계산표·증거를 표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면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경매배당에 대비합니다.
Tip 분쟁 중이라도 이사를 해야 할 땐 주소 이전 전 열쇠·인도 사실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남겨두면 유리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갱신이력 포함), 월세 이체내역·영수증
- 퇴거(인도) 입증자료: 열쇠 반환 문자·영상, 입주·퇴거 확인서 등
- 보증금·연체차임 정산표, 미납·공제 항목 정리
- 주민등록 등본(주소이력), 임대인 인적사항·부동산 정보
분쟁 포인트는 대체로 인도 시점·공제 범위·소유자 변경 경위입니다. 해당 부분의 증거를 먼저 묶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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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무료승소자료 요청
의뢰하면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분쟁 단축과 회수 가능성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짚었습니다
Q.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계약·인수약정·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새 소유자에게도 청구 가능성이 있으나, 문서로 경위를 정리해 동시 제출하세요.
Q. 연체월세가 있으면 보증금에서 자동 공제되나요?
합산 정산은 가능하지만, 금액·기간 증빙이 필요합니다. 공제 다툼이 있으면 잔액 기준으로 청구하되 계산표를 부착하세요.
Q. 소송 전에 꼭 전자신청을 해야 하나요?
사안이 단순하면 지급명령으로 속도를 내고, 다툼이 있으면 곧바로 소액사건 또는 본안으로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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