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화면 요약

• 요건 정리 계약만료·중도해지 합의·인수인계 확인서·공과금 정산·원상복구 사진을 먼저 확보합니다.
• 첫 단계 내용증명으로 반환기한과 계좌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취증을 보관합니다.
• 다음 선택 변제가 없으면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 소장 중 하나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접수·송달 추적이 편리합니다.

임대인이 점유를 이유로 상계·수선비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영수증·견적서·하자 사진으로 사전에 대비하세요.

자주 다투는 쟁점 정리

• 원상복구 범위 통상의 사용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파손·훼손은 영수증·견적서로 객관화합니다.
• 청소비·도배비 임대인이 일괄 공제 주장 시, 계약서 특약과 실제 상태 사진을 대조합니다.
• 연체 임대료 상계 연체 내역이 있다면 상계 주장을 대비해 금액과 기간을 정확히 정리해 둡니다.
• 인도 지연 열쇠 반환·퇴거일을 명확히 기록해 보증금 반환기산일 다툼을 줄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가 급한데 미지급이라면 대항력·우선변제를 지키기 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