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10-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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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양식 가이드
월세 보증금 반환, 이렇게 쓰면 통한다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담고, 분쟁 대비 증거력을 높이는 작성·발송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핵심항목 9빠뜨리면 효과 반감
표현예시 제공문장 틀을 바로 적용
발송두가지우체국·전자 둘 다
언제, 왜 보내나
임대차가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최초 대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요구사항과 지급기한을 명확히 남겨 이후의 절차(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 등)에서 체계적인 증거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단순 항의가 아니라, 계약·금액·기한·계좌 등 반환 요건을 구체적 사실로 고지해야 합니다.
팁: 구두나 메시지만으로는 취지·시점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화·등기 우편 또는 전자 방식으로 남기세요.
작성 체크리스트(필수 9항)
- 발신인·수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 임대차 계약 정보: 주소, 계약일, 기간, 보증금, 월 차임
- 반환 사유: 기간 만료, 합의 해지, 해지 통보일 등
- 정산 내역: 연체차임·공과금·수리비 등 공제 사유 존재 시 근거와 금액
- 청구 금액: 반환받을 보증금(공제 후 금액을 구분하면 더 명확)
- 지급 기한: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등
- 지급 방법: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후속 조치 안내: 불이행 시 지급명령·소송 등 절차 진행 의사
- 날짜·서명 및 첨부(계약서 사본, 이사확인 등 필요 자료)
권장: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전자 방식이라면 열람·송달 확인이 가능한 유형을 이용해 수령 사실을 남기세요.
표현 예시: 그대로 채워 넣는 문장 틀
- “귀하와 체결한 임대차(주소: ○○시 ○○구 ○○로, 계약일: ○○년 ○월 ○일)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증금 ○○원의 반환을 청구하며, 본 통지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체차임/공과금 등 공제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와 금액을 기재해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이행이 없을 시 지급명령 또는 본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의: 감정적 표현·과장, 모욕성 문구는 피하세요. 사실·기한·금액 중심으로 간결하게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내는 방법과 보관
우체국(창구) 발송
- 원본 1부 + 사본 2부를 준비해 등기·배달증명으로 접수
- 접수 영수증·배달증명서·사본에 접수인 날인된 것을 보존
- 수신인이 부재·수취거부 시 기록(반송봉투 포함)도 증거가 됩니다
전자(온라인) 발송
- 공식 전자 내용증명 서비스를 통해 작성·송달
- 열람·송달 확인서를 출력해 보관(파일·인쇄 두 가지 모두 추천)
- 계약서·이체내역 등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하면 분쟁 대비에 유리
자주 생기는 실수, 이렇게 막으세요
- 기한 미설정: “즉시” 대신 며칠 내 이행인지 숫자로 특정하세요.
- 계좌 미기재: 예금주까지 적으면 착오·분쟁을 줄입니다.
- 공제 이유 불명확: 임대인이 주장할 공제 항목을 미리 특정해 반박 여지를 축소합니다.
- 비공식 전달: 문자·메신저만으로 끝내지 말고 등기 또는 전자 방식을 사용하세요.
- 증빙 미보관: 접수증, 배달증명, 반송봉투, 열람확인 등 모든 흔적을 모아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다음 단계가 필요하면
기한을 지났는데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보증금 회수에 필요한 권리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상황별로 최적의 수순은 다르므로,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바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내: 전세금 반환 절차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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