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오늘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순서형 가이드
법도
본문
월세 보증금 반환 오늘부터 정확히 준비하는 순서
임대차 종료 통보부터 열쇠 인도, 공제 항목 정리, 내용증명·지급명령·임차권등기명령까지. 이 글 하나로 절차를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대상 독자 · 계약 만료 임박 · 이사 계획 · 미납 관리비/수선비 분쟁 우려1. 언제 돌려받나 핵심 원칙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열쇠 인도와 송금이 같은 날, 같은 자리(계좌 지정)에서 이뤄지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에서 별도의 반환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미지급 월세, 관리비, 특약상 원상복구 비용처럼 임차인에게 확정된 채무는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정당한 근거와 영수증이 필요하며, 통상의 사용·마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닙니다.
현장 체크리스트
- 만료일 1~2달 전에 서면(문자/이메일 가능)로 이사 의사 통보
- 최종 정산 대상: 미납 차임,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파손 수선비
- 인도 시점에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 계좌 지정서와 열쇠·카드키 인계 목록 준비
2. 분쟁 없이 끝내는 표준 절차
3. 현장에서 자주 생기는 질문 요약
조기퇴실과 잔여 차임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차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 입주 등 사정으로 공백이 줄어들면 감액 협의가 가능합니다. 특약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공제 가능한 항목
미납 월세·관리비·공과금, 증빙이 있는 파손 수선비 등은 보증금에서 상계될 수 있습니다. 통상의 마모는 공제 사유가 아닙니다.
관리비 포함 문구
“관리비 포함”이라도 공용·개별 항목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쟁이 납니다. 계약서로 무엇이 포함/제외인지 명시하세요.
전입·확정일자와 반환
거주 중에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갖추고, 이사 시에는 열쇠 인도와 동시에 정산·반환을 받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사진 기록 팁
벽·바닥·가전·수전의 전체→근접 2컷 원칙으로 촬영하고, 촬영 날짜가 드러나게 파일 보관하세요. 분쟁 시 객관 자료가 됩니다.
반환 지연 장기화
지급명령이 불복되면 본안으로 넘어갑니다. 판결 후에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 집행 단계가 연계됩니다.
무료 자료와 상담으로 보증금 회수를 끝까지
전용 서식·문구를 모두 공개하진 않지만, 실제 사건을 다뤄 온 노하우로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합니다. 전세금·월세 보증금 문제 모두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jeonselaw.com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