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 정확히 알아야 바로 받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이 지연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핵심은 만료일·열쇠 인도·공제 항목 그리고 동시이행 원칙입니다.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정산 시 일반적으로 미납 월세와 관리비 체납,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수선비는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주 과정에서 생기는 통상적인 마모(바닥 스크래치, 햇빛 바랜 벽지 등)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특약으로 범위를 넓혀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분쟁 소지가 있는 항목은 사진·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남기세요.

만료일에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진행하세요

첫째, 정산 요구 내용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남겨 두고, 정해진 날짜에 열쇠 인도와 교환하도록 통지하세요. 둘째, 반환이 계속 지연되면 내용증명으로 지급기일을 특정합니다. 셋째, 이사 일정이 급한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퇴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연 시에는 법정 범위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빙을 정리해두세요.

현장에서 자주 묻는 4가지

1. 이사 먼저 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받기 전에 나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급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유지한 뒤 퇴거를 고려하세요.
2. 정산은 언제까지 마무리하나요? 통상 만료일을 기준으로, 열쇠 인도와 동시에 잔액을 지급·수령하는 흐름이 바람직합니다. 미납·수선비 공제를 사전에 정리하세요.
3. 청소비를 일괄 차감한다는데요? 계약서·특약 근거가 없거나 통상 손모 범위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항목별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4.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급기일 특정 이후 지체가 계속되면 법정 범위의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증빙(통지, 사진, 견적, 계좌) 정리가 중요합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