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구성과 계산, 그리고 상환 청구 포인트

① 인지대와 송달료: 접수 시 수입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면 송달료가 같이 늘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둘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송달료 산정 원리는 동일합니다.

②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결정문이 송달되면 등기 절차를 위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사전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어 일정을 지연시키니, 신청 단계에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기준 예시 금액: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채 기준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수료를 합한 금액은 4만 원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복수이거나 송달이 반복되는 경우 총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④ 결국 누가 부담하나: 절차를 위해 임차인이 우선 납부하되, 결정 이후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존재하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상황에서는 상계 주장 등과 결합해 실무적으로 활용됩니다.

⑤ 어떻게 청구하나: 보증금 반환 요구와 함께 들어간 세목을 구분해 근거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비용 부담을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법 조항과 판례 취지를 제시해 분쟁을 줄이세요. 보증금, 지연손해금, 해지 통보 경위, 전출·이사 시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과 등기 완료 사실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 두면 전화 협의나 내용증명, 소송 단계에서 모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