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① 임대차가 종료했고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합의해지, 해지통고 후 기간 경과 등 종료 사유는 다양합니다.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사를 하면 약화되므로, 이를 등기로 이전해 권리를 유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사건 표시·신청취지·신청이유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시 표시)
• 주민등록 등·초본(전입·변동 이력 확인용)
• 점유 사실 및 미반환 사실 증빙(열쇠반환 확인,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등)
• 부동산 등기부등본(최신)
• 수입인지/송달료/등록면허세 등 비용 납부 영수증

결정까지는 보정 여부에 따라 약 2~3주 내외, 등기 촉탁 후 등기부 반영까지 수일이 걸리는 편입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가 합쳐져 수만원대로 형성되며, 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출 시점은 결정·등기 진행을 고려해 이사 일정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는 보증금을 수령한 뒤 신청하며, 취소나 정정을 원하면 법원 안내에 따라 별도 절차를 밟습니다. 기존 권리관계(선순위 담보 등)와 배당 요건은 후속 단계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에 구조를 분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