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임차권 등기 제대로 하는 법｜효력·서류·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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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임차권 등기 제대로 하는 법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이 막혀 먼저 이사해야 할 때, 이사 후 임차권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이어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및 취득
신청 법원 결정 등기 촉탁
계약서, 등기부, 주민등록(초본), 종료증빙, 수수료
왜 이사 후 임차권 등기가 필요한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점유가 사라집니다. 이때 이사 후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유지되고, 미리 갖추지 못했더라도 등기 완료 시점부터 보호를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입신고·확정일자와 함께 신청 방법을 바로 검토해 불필요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력과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이사 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적으로 공시해 제3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권리가 끊기지 않고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등기 완료 시점부터 보호가 발생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접수하며, 대면 접수나 전자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전출 후에도 대항력 유지 또는 새로 취득
-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주장 기반 마련
- 임차주택 관할 법원 접수 또는 전자 제출
- 결정 후 등기소에 촉탁 등록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이사 후 임차권 등기 신청을 위한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관할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다를 수 있어 제출 전 확인을 권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계약 종료 증빙(만료 통지, 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등)
- 등록면허세·등기수입증지·송달료 등 수수료 영수증
절차와 타이밍 가이드
전출 전후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이사 후 임차권 등기는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권리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흐름은 ① 신청서 작성·접수(대면/전자) ② 법원 결정 ③ 등기소 촉탁·기입 순서입니다. 소요기간은 법원·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정 후 말소(해제)는 보증금 전액을 수령한 뒤 별도 절차로 진행합니다.
비용과 상담 안내
이사 후 임차권 등기에는 인지·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 등 실비가 발생합니다. 사건 구조·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한 내용증명, 신청서류 정리, 결정 이후 말소(해제)까지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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