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비용은 기본적으로 다음 네 항목의 합입니다.

① 인지대 2,000원 · ② 등기수입증지 (1필지당) 3,000원 · ③ 송달료 5,200원 × 3회 × 당사자 수 · ④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통상 합계 7,200원/1필지 기준).

예: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필지라면 총 43,400원이 표준입니다. 복수 임대인/필지라면 해당 항목만 증가합니다.

1) 인지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부과되는 기본 비용입니다.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금액은 2,000원으로 고정됩니다.

2) 등기수입증지: 등기 촉탁에 드는 수수료로 부동산 1필지당 3,000원을 준비합니다. 동일 건물이라도 등기부상 필지가 2개면 6,000원이 됩니다.

3) 송달료: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비용입니다. 1회 5,200원 × 3회 × 당사자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2명·임차인 1명이라면 당사자 수 3명, 송달료는 5,200×3×3=46,800원입니다.

4)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임차권 설정에 대한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채권금액의 0.2%(최저 6,000원)에 지방교육세 20%를 더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권 등기명령에서 과세표준이 최저세액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1필지당 통상 7,200원(6,000+1,200)으로 납부됩니다.

▶ 표준 예시: 임대인 1명·임차인 1명·1필지 → 인지대 2,000 + 등기수입증지 3,000 + 송달료(5,200×3×2=31,200)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7,200 = 총 43,400원.

▶ 확장 예시: 임대인 2명·임차인 1명·2필지 → 인지대 2,000 + 등기수입증지 6,000 + 송달료(5,200×3×3=46,800)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4,400 = 69,200원.

• 임대차가 종료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입니다.

• 비용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기준 항목과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임대인 수가 많거나 필지가 여러 개인 경우에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 납부 이후에는 각 영수증을 첨부해 진행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상계 등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금액과 영수증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