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포함)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미 갖춘 경우라면, 이를 유지한 채 주소 이전(이사)을 준비하는 장치가 됩니다. 관할은 통상 주택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셀프로 진행하려면 서류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을 준비합니다. 원본 지참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본과 함께 보관하세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무리 없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팁: 온라인 접수 시 파일명은 간결하게, 증빙은 항목별로 묶어 업로드하면 보정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법원 심리는 서류 중심으로 이뤄지며, 보정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오면 등기 완료 여부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이사 일정은 등기 완료 후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면 해제(말소) 신청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과 적용 가능성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서류 구비 정도에 따라 결과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