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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당일 시작하는 안전한 회수 절차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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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7:50 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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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당일 시작하는 안전한 회수 절차 5단계
임차인 권리보호 가이드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당일 시작하는 안전한 회수 절차 5단계

만기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로 바로 적용 가능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일정이 촉박해도, 권리 공백 없이 진행하세요.

만기·해지 사실을 먼저 고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종료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갱신 의사가 없다면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만기일과 퇴거 예정일을 통지하고, 열쇠 반납·비밀번호 전달 등 인도 사실을 증빙 형태로 남겨두세요. 이 단계에서의 기록은 이후 지연손해금 청구,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연결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계약서·특약·확정일자·전입일 확인, 통지 스크린샷·통화기록 보관.

증빙 팁

열쇠 반납은 날짜·장소·인수자 표기 사진/서면으로 남기기.

주의

임대인의 구두 약속만 믿고 이사 먼저 나가면 권리 공백 위험.

내용증명으로 정식 요구하세요

기한을 넘겨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이자·지급기한을 특정해 요구합니다. 반환 계좌와 기한을 분명히 쓰고, 미지급 시 지급명령 또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남기면 효과적입니다. 발송·도달 사실은 훗날 법원 절차에서 중요한 사실확인 자료가 됩니다.

TIP 인터넷 우체국 접수, 등기우편 병행, 반송/폐문부재 시 재발송 기록까지 보관하세요.

이사 전 안전장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를 해야 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끊기지 않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면, 이후 절차(지급명령·소송·경매)로 가더라도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예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정일자, 등기부 등.

접수 방법

관할 법원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효력 시점

결정 송달 또는 등기 시 효력 발생. 이후 이사 진행 권장.

빠른 회수는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

금전 청구에 특화된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정본을 받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이미 이의가 제기되면 전세금반환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세요. 집행권원을 얻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절차 선택과 순서는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기록이 충실할수록 신속·안전하게 회수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함께합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당일 로드맵으로 속도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 집중해온 전문팀으로, 착수금 0원 정책을 운영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판결 후 경매·채권집행까지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땐 무료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전화하기 02-591-5662
상담 가능 시간 10:00~18:00 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시간
홈페이지 바로가기 jeonselaw.com
승소자료 요청 바로 신청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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