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임차권 설정 월세 안전 이사 가이드｜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월세 세입자 필수 체크

임차권 설정 월세 상황에서 보증금 지키며 안전하게 이사하는 법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묶였나요? 임차권 설정(임차권등기명령)은 월세 계약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할 수 있게 돕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보세요.

이 경우에 바로 고려하세요

① 기간 만료·해지 통보·합의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때 ② 먼저 전출해야 새 집으로 입주할 수 있을 때 ③ 월세를 정상 납부했지만 자금사정으로 반환이 지연될 때 ④ 보증금 일부라도 받지 못한 채 점유를 넘겨야 하는 상황일 때. 임차권 설정을 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이어가며, 집을 비우면 월세 부담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관리비·사용요금은 실제 사용분만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핵심 효과
전출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적용 시점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미반환

관할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전출과 월세 부담, 이렇게 달라집니다

임차권 설정을 마치고 실제로 주택을 비우면 차임(월세) 지급 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점유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용 전기료 등 관리비·사용료는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정산될 수 있으니, 이사 직전 검침·열쇠 인계·하자 상태를 문서·사진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세요.

보증금 회수 지연 시에는 임차권을 유지한 채로 지급명령·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 집 입주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계획을 먼저 세우고 진행하세요.

진행 순서 4단계

1) 사전 정리 — 임대차 종료 사유(만기·해지 통보·합의) 확인, 내용증명 발송, 이사·전출일 확정, 열쇠·검침 사진 보관. 계약 종료를 명확히 해 두어야 다음 단계가 빠릅니다.

2) 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통상 인지대·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송달료를 합쳐 수만 원대의 실비가 들며, 사건 구성(당사자 수·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전출·열쇠 인계 — 결정문을 확인하고 짐을 비운 뒤 열쇠를 인계하세요. 이때 관리비·사용요금 정산 근거(검침, 사진, 인계서)를 남기면 안전합니다.

4) 보증금 회수 — 지급명령 또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필요하면 부동산·예금 등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정 비용은 사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

“월세가 일부 연체된 상태인데 진행 가능?” 임대차가 종료되었고 보증금 미반환이라면 가능하며, 연체분은 별도로 상계·정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종료 후 신청합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적법한 해지 통보 후 일정이 경과해야 합니다.
“결정 후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통상 결정문을 확인한 뒤 전출·열쇠 인계를 진행합니다. 새 집 일정과 겹치면 날짜를 넉넉히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