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얼마나 내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송달료, 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로 구성됩니다. 당사자 수·부동산 수·법원별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다음 항목을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주택,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각 1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진행 순서와 기간

해제는 보증금 수령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제 신청 접수(종이 또는 전자소송) → 송달료 예납 → 해제 결정서 수령 → 등기소에 말소 신청(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등기수입증지 납부 포함) → 말소 완료 확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처리 기간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접수 후 수일 내에 끝나는 편이며, 등기소 말소까지 이어지면 며칠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비용은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임차인이 먼저 부담했다면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뒤에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상계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분쟁이 길어지거나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증빙을 모아두셨다가 정산을 요청하세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 수·송달 횟수·부동산 수에 따라 합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일반적으로 해제(취하) 신청서,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등기부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스캔본 첨부로 진행할 수 있고, 말소 단계에서는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및 납부번호 입력,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가 함께 이뤄집니다. 관할 법원·등기소가 요구하는 세부는 서로 다를 수 있어 접수창구 안내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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