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이 원칙입니다. 기존 임차권등기명령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 법원에 접수합니다.

• 해제 신청서(사건표시, 당사자, 청구취지 및 해제 사유 기재)
• 보증금 반환 증빙(계좌이체 확인서, 영수증·합의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권 등기사항증명서
• 신분증 사본(대리 신청 시 위임장·인감 등 추가)
• 인지대·송달료 영수필 내역 등 비용 납부 확인

청구취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간결히, 사유는 “보증금 전액 수령 및 목적물 인도 완료” 등 사실관계를 날짜·금액과 함께 구체화합니다. 필요 시 지연이자 지급, 합의 종결 여부도 적습니다.

민원실 접수 또는 전자소송을 이용해 제출합니다. 통상 수일 내 심사 후 해제 결정이 내려지며, 결정문이 등기소로 촉탁되어 등기부에서 말소가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단독으로 삭제를 원할 때는 취소신청으로 진행하며, 반환 완료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심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기간은 비교적 길 수 있어 협의에 따른 임차인 해제가 실무상 더 신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