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체크리스트와 제출 요령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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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 종료가 분명한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처음 제출부터 정확해야 빠르게 판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보세요.
무조건 먼저 챙길 기본 세트
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계약 체결 사실과 보증금, 기간을 증명합니다. 확정일자가 없다면 부여 여부를 확인해 두세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주민등록 초본
점유 시작일·주소 변동을 입증합니다. 주소 이력 포함 발급을 권합니다.
보증금 이체 내역
계약금·중도금·잔금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통장 사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반환 요구 입증
내용증명, 문자·카톡 캡처, 통화 녹취록 등. 해지 통보와 보증금 반환 요구의 도달을 보여주세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유자와 담보 설정을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최신본으로 제출하세요.
열쇠 인도·퇴거 증빙(해당 시)
인도 확인서, 공실 사진, 관리비 정산서 등으로 점유 종료를 보여줍니다.
상황별로 더 챙기면 좋은 자료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시점, 도달 증거, 3개월 경과 여부 메모
해지 통보 시점, 도달 증거, 3개월 경과 여부 메모
우선변제권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자료
전입일·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자료
경매 대비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배당요구서 초안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배당요구서 초안
전자소송(e-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소장, 청구취지·원인, 증거목록, 인지대·송달료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캔본은 식별 가능 해상도와 가림 처리 원본 보관을 권장합니다.
제출 요령과 빠짐없이 준비하는 방법
- 파일명 규칙: [증거번호]_[자료명] 예) 1_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pdf 처럼 정리하면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주민번호는 뒷자리·계좌 일부는 가림 처리하고 원본은 별도 보관하세요.
- 도달 입증 강화: 내용증명 원본·배달완료 내역, 문자·카톡의 보낸 사람/수신자/시간이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 최신본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전입세대 열람은 최신 발급본으로 교체합니다.
- 추가 확보: 관리비 정산서, 공실 사진, 열쇠 반납 메모 등은 점유 종료를 뒷받침합니다.
진행 순서 한눈에 보기
1
계약 종료 정리 — 만기 또는 해지 통보 정리, 반환 요구 기록화(내용증명·문자) 후 자료 모음.
2
필수 서류 스캔 —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주민등록 초본, 보증금 이체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소장·증거목록 작성 — 청구취지/원인 간결화, 증거번호 부여, 인지대·송달료 납부.
4
임차권 등기명령(해당 시) — 이사 일정이 임박했다면 권리 보전을 위해 병행 검토.
5
판결 후 집행 준비 — 배당요구·강제경매 등 사후 절차까지 체크.
전세금 반환 소송, 서류부터 판결까지 함께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현재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류만 정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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