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아 이사를 앞두신가요? 이럴 때 선택하는 절차가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이며, 현장에서 자주 찾는 표현으로 임차권 등기 설정 방법이 쓰입니다. 아래에 신청 요건, 관할법원, 전자소송 경로, 필요서류, 진행 순서, 전출·이사 시 유의점, 해제·말소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요건은 간단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며, 창구 접수 또는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출·이사 시기는 이 점을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둘째, 주민등록등본(전입 사실 증빙). 셋째,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 표기. 넷째, 임대차 종료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만기 통지 문자·카톡, 내용증명, 열쇠반환 증빙 등). 다섯째, 등기부등본(현 권리관계 확인). 상황에 따라 추가 보정요구가 나올 수 있으니, 접수 후 법원의 안내를 꼭 확인해 주세요.

1) 신청 —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합니다(방문 또는 전자). 2) 결정 — 서류 심사 후 결정이 내려집니다. 3) 등기 —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임차권이 기입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보호장치가 작동합니다. 전출·이사는 결정 송달 또는 등기 기입 전 점유 상실로 기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으므로, 실제 등기 상태를 확인한 뒤 움직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보증보험 청구 또는 전세금 반환 소송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기간은 법원 접수량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후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 기입이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등 소액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며,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말소는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말소 신청으로 정리하며, 결정 정본·말소동의 등 상황별 준비물이 다릅니다. 상가가 아닌 이 글은 주택 기준입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 소송, 판결 후 집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의뢰 시 담당 변호사 한 명이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할 선택·서류 구성·이사 일정까지 실무 흐름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업무시간이 아닐 때는 무료 승소자료 요청으로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