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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하루만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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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2025-09-15 11:10 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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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하루만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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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해제 셀프 하루만에 끝내는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모두 받았거나 분쟁이 정리된 뒤에는 임차권등기명령 해제를 마무리해야 임대인·새 세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진행하나요

결정문에 적힌 사건번호와 관할 법원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라면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신청취하·해제를 접수하면 되고, 이미 등기가 올라간 뒤라면 관할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를 진행합니다. 두 경우 모두 셀프로 가능하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진행 경로

  • 등기 전 ▶ 전자소송에서 해제ㆍ취하
  • 등기 후 ▶ 등기소 말소 등기

필요 서류 핵심

  • 결정문, 사건번호
  • 보증금 반환 입증 자료
  • 신청서 및 신분 확인

비용 가이드

  • 등기신청 수수료(건별)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송달료(전자소송)

셀프로 해제하는 6단계 로드맵

절차는 길지 않습니다. 해제신청말소 등기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고르고, 준비물을 미리 체크하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1. 상태 확인

  • 결정문/사건번호 재확인
  • 등기 완료 여부 조회
  • 보증금 수령 증빙 준비

2. 전자소송 접수

  • 등기 전이라면 ‘신청취하·해제’
  • 사유와 계좌 입금내역 첨부
  • 송달료 결제

3. 등기 후 말소

  • 등기소에 말소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수수료 납부
  • 결정문ㆍ확인서류 지참

4. 비용 납부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등기신청 수수료(건별)
  • 전자소송 송달료

5. 말소 촉탁

  • 법원이 등기소로 촉탁
  • 통상 며칠 내 말소 반영
  • 등기부 재확인

6. 마무리 점검

  • 주소 이전·관리비 정산
  • 확정일자 정리
  • 분쟁 합의서 보관

체크리스트와 흔한 실수

임차권등기 해제를 서둘러 진행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특히 보증금 전액 수령 증빙 없이 서둘러 접수하면 나중에 번거로운 보완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수 확인

  • 입금 내역 또는 합의서 원본
  • 신청서의 사건번호·주소 일치
  • 확정일자, 전입정리 여부

자주 생기는 보완

  • 계좌이체 캡처 해상도 부족
  • 말소 대상 지번 오기재
  • 등기소 수수료 누락

처리 시간 팁

  • 전자소송은 안내 문자로 진행 상황 확인
  • 등기소는 민원창구 혼잡 시간 회피
  • 말소 반영 후 등기부 재발급

많이 묻는 질문

등기 전인데 해제만 하면 끝나나요

네. 전자소송에서 해제·취하가 인가되면 별도의 말소 등기 없이 종료됩니다. 이후 진행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가 이미 올라갔다면

관할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후 접수하면 통상 며칠 내 반영됩니다.

임대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나요

합의가 되어 있다면 위임으로 가능하지만,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어야 하고 증빙 첨부가 필요합니다.

이용 안내

정확한 내용은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사실관계와 관할 실무에 따라 절차·서류·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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