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때 임차권등기 신청을 검토하세요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법원 서식에 사건표시·당사자·임대차 내역·보증금·종료 사유 등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갱신을 거쳤다면 최초 계약서와 갱신분을 함께 준비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이 있는 분은 해당 본건 계약서가 중심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소변동 사항이 보이는 자료로 전입·퇴거 경로를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임차 목적물의 표시에 관한 최신 발급본을 제출합니다.
• 종료·미반환 입증자료 — 기간만료, 해지 통보 및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증명·문자·카카오톡 등 객관 자료.
• 확정일자 또는 임대차신고필증 등 — 확정일자 부여 사실이 없으면 임대차신고필증 등 등가 자료로 보완합니다.
• 수수료·세금 납부 영수증 —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수입증지, 인지대 등은 관할 기준에 따라 준비합니다.

상황별 추가자료 가이드

관할·접수·진행 흐름

• 관할 확인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시·군 법원)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전자창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 사건표시·보증금·종료사유·목적물 표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첨부목록을 체크합니다.
• 서류·수수료 제출 — 서류 원·사본 구분, 최신 발급본 여부를 점검하고 송달료·세금 납부를 완료합니다.
• 보정 대응 — 누락·오기 등 보정요구가 오면 기한 내 보완해 진행 지연을 방지합니다.
• 결정·등기 — 결정 송달 후 등기기록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전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보정 없이 통과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무료상담과 자료 안내

확인 및 유의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첨부자료와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 최신 기준을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