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하게 작성하고 접수하는 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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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가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신청 요건부터 작성 요령·첨부 서류·관할 법원·기간·효력·해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 준비 시간을 줄이고 실수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청 요건 한눈에
임대차 종료가 전제입니다. 기간 만료·합의 해지·해지통고 등으로 계약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여야 합니다.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지연·거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관할 법원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위 조건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면, 등기 완료 후에는 전출·이사 이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에 필요한 보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 사본(갱신 이력 포함), 확정일자 표시가 있다면 함께 준비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 변동 내역 확인용), 전입신고 사실증명
- 열쇠 인도·퇴거 사실을 보여줄 자료(문자·내용증명·인도확인 등)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역(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과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 신청 수수료 관련 영수증(인지·등기수입인지·송달료 등은 법원 안내 기준)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세부 목록·양식은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최신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핵심 기재 항목)
- 신청 취지·이유: 임대차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경위, 청구 금액을 간결히 서술.
- 목적물 표시: 주택 주소, 동·호수 등 식별 가능한 표시를 정확히 기입.
- 권리관계: 대항요건(전입·점유) 및 확정일자 보유 여부를 사실대로 표시.
- 연락처: 송달 받을 주소·연락처를 명확히(변경 예정이면 보정 대비).
- 첨부 서류: 위 체크리스트에 맞춰 빠짐없이 번호 매겨 첨부.
- 전자소송 이용 시 스캔본 해상도·식별성 확보, 파일명 규칙 통일.
- 보정 대비: 입증 부족 부분은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증빙을 넉넉히 준비.
- 표기 통일: 금액·날짜·주소 표기를 일관되게 기재(예: 원 단위·YYYY-MM-DD).
진행 절차
접수 ·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방문 또는 전자소송).
심사·보정 · 서류 심사 중 사실 보완이 필요하면 보정명령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결정·등기관 송부 ·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지면 등기관으로 촉탁되어 등기 기재가 진행.
등기 완료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재 확인. 이후 전출하더라도 보호 연속에 유의.
자주 묻는 핵심 포인트
- 전출 시점 · 등기 완료 전 전출은 권리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통상 등기 완료 확인 후 이동을 권합니다.
- 기간 · 법원 업무량·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관할 안내의 최신 처리 현황을 확인하세요.
- 효력 · 임차권 등기가 기재되면 기존 대항력·우선변제 관련 보호 연결에 도움이 됩니다.
- 해제(말소) ·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은 뒤 이해관계가 정리되면 말소 신청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점검하고, 빠르게 접수하세요
서류 한 항목 누락이 결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점검부터 접수, 이후 절차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전화가 어려운 시간에는 자료 요청으로 먼저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 · 평일 10:00~18:00(공휴일 휴무, 12:00~13:00 점심)
안내 및 유의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할 법원 운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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