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확인과 통지

만기 이전 1~6개월 사이 갱신 의사와 상관없다는 통지를 남겨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동연장 구간에 들어가기 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 두세요. 퇴거 당일에는 계량기 사진, 열쇠 인계, 하자 상태를 촬영해 증거화합니다.

정산 원칙과 공제 범위 확인

임차인의 고의·과실 손해나 통상 사용을 넘는 파손은 공제될 수 있으나, 자연마모·경미한 흔적은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기 어렵습니다. 공과금·관리비 실사용분은 계량기·고지서로 정산 근거를 남겨두세요.

내용증명으로 지급기한 특정

지급기일, 금액, 계좌, 연락처를 특정해 발송하고, 도달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설정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절되면 다음 단계로 곧장 넘어갑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

다툼이 적고 신속 회수를 원하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이의가 예상되거나 공제 다툼이 크면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가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소송가액이 커도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는 특례가 있어 기일이 빠르게 잡힙니다.

집행 및 회수 전략

결정·판결 정본을 받으면 임대인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가압류·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중간에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서에 지급기한·이자·집행문 포기 여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이사부터 필요한 경우

거주가 어려워 먼저 이동해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통해 주소를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와 전입신고 일자를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