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임대차가 끝났어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 임대인의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집을 인도하거나,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친 뒤에 지연이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까지 완료되면 차임지급의무는 멈추고, 반환 지체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한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먼저 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선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보증금 반환의무가 우선하므로, 등기 말소를 이유로 지체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 구간 ① 임대차 종료 + 인도(또는 임차권등기)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 → 연 5% 일할 계산
• 구간 ②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 연 12% 일할 계산

사건에 따라 일부 기간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산정은 서류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진행하세요

1. 종료 확인 : 계약만료 또는 해지 합의일을 정리합니다.
2. 인도 또는 등기 : 집을 인도하거나,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완료합니다.
3. 서면 통지 : 반환요구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4. 청구 : 보증금과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5. 집행 : 승소 후에도 미지급이면 경매·배당요구 등 집행절차로 연결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와 진행하면

•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 부담을 낮춥니다. (조건은 상담 시 자세히 안내)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소장 제출 →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 전세금 반환 소송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율·기간 계산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이사를 먼저 하고 등기를 나중에 하면 대항력 단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가 필요하면 등기를 먼저 고려하세요.
• 대출이자는 별개 관계인 경우가 많아 같이 청구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등기 말소를 요구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환과 동시에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