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한 번에 정리하는 작성법 실제 문장 흐름과 체크리스트
법도
2025-09-17 10:53
184
0
본문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정확하게 쓰는 방법｜필수 소명 포인트와 실제 문장 흐름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청서의 ‘이유’를 어떻게 쓰느냐가 처리 속도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흐름대로 적으면 불필요한 보정 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요건 한눈에 보기
① 임대차 종료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통보로 종료되었음을 쓰고, 종료일을 특정합니다. 연장·묵시적 갱신 여부가 있었다면 그 경위도 간략히 적습니다.
② 보증금 미반환
반환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적고, 내용증명·문자 등 연락 경로를 덧붙입니다.
③ 대항력·우선변제권
전입일·점유 개시일, 확정일자 취득일을 명시하여 권리 취득 사실을 정리합니다.
④ 관할 및 대상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는 점을 전제로, 임차 범위가 일부라면 도면 첨부 사실을 언급합니다.
‘신청 이유’ 문장 흐름 예시
① 계약 체결 및 보증금 — “신청인은 20XX.XX.XX. 임대인 ○○와 별지 기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 “20XX.XX.XX.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점유를 개시하였으며, 20XX.XX.XX.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습니다.”
③ 종료 및 미반환 사실 — “임대차는 20XX.XX.XX. 기간 만료(또는 20XX.XX.XX. 해지 통지 도달)로 종료되었고, 같은 날부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④ 신청 취지와 대상 —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라며, 임대차 목적이 일부인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이유
신청서
인터넷 신청
효력
비용
기간
준비 서류 체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표시), 점유 사실 관련 자료
-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 소명자료(내용증명, 문자·카카오톡 캡처 등)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록면허세·송달료 납부 관련 영수 확인
전자소송으로 인터넷 신청 시에는 위 서류를 PDF로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자주 하는 착오 정리
- 사실관계가 날짜 없이 서술 — 전입·점유·확정일자·종료일을 모두 특정하세요.
- 요건과 주장 혼재 — ‘왜 신청하는가(보증금 미반환)’와 ‘권리취득 경위(대항력·우선변제권)’를 단락으로 나누면 명료합니다.
- 대상 일부 누락 — 일부 임차라면 위치·면적을 특정하는 도면 첨부 언급을 빼먹지 마세요.
효력은 등기가 마쳐지면 접수 시로 소급해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및 자료 안내
신청서 작성이 막히면 전화 주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시작을 가볍게 돕습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안내 및 책임 제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