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또는 상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온라인(전자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출·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결정 송달 후 등기까지 이어지면 종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어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 신청 시기, 전자신청 메뉴만 확인해도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서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기본으로 준비해 주세요. 전자신청 시 스캔 파일(PDF·이미지) 첨부가 일반적입니다. 서류 명칭은 각 법원 양식 기준에 맞추되, 내용은 사실 그대로 기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표시가 있으면 함께 제출.
• 주민등록 등·초본 — 전입·주소변동 내역이 드러나도록 발급.
• 건물 등기부등본 — 최신본으로 준비.
• 부동산 목록 — 동·호수 등 표시에 맞춰 정리.
• 해지 통보 증빙 — 내용증명, 카톡·문자 캡처 등 반환요구 사실 증거.
• 상가의 경우 임대차 사실을 소명하는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작성 요령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는 임대차기간·보증금·반환요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곧바로 첨부합니다. 특히 해지 통보 시점과 미반환 사실을 시간순으로 명확히 정리하면 보정명령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취지·신청이유는 사실→증거 순으로 간결하게.
• 부동산 목록은 등기부 표시에 맞춰 오기 없이 입력.
• 주소 확인이 어려우면 전자송달·특별송달 관련 안내를 확인.
• 결정 송달 후에는 등기소 절차까지 이어서 완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