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에 표시되어 거주지를 옮겨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흔히 “임차권등기 설정”이라고 부르는 이 절차는 셀프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과 서류를 빠뜨리면 보정명령으로 지연될 수 있으니 단계별 점검이 중요합니다.

① 요건: 임대차기간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종료·반환 요구를 증빙 가능한 방식으로 알린 상태(내용증명·문자 등). ② 기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필요 시 초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전자제출용 권장), 도면(다가구인 경우), 통지 관련 자료. ③ 비용: 등록면허세(위택스/이택스),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송달료·인지대가 소요됩니다.

• 관할: 주택 소재지 법원에 접수합니다.
• 결정 전 이사 금지: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이사하세요.

① 연락·요구 증빙 누락: 문자·통화기록·내용증명을 정리해 소명자료로 첨부하세요. ② 다가구 도면: 전유부분 위치·면적 표기 누락이 잦습니다. ③ 관할 법원 오기재: 주소 기준으로 다시 확인. ④ 일자 기재: 전입·점유·확정일자, 계약·만료일을 빠짐없이 입력.

임대인이 다수이거나 보증금 분할, 임차인 일부 전출, 경매·가압류가 이미 얽힌 경우에는 사건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는 착수금 0원으로 시작해 결정 후 집행까지 일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업무시간 외에는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요청하시면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