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오늘 시작해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 |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
법도
2025-09-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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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인터넷 신청, 오늘 시작해 한 번에 제출하는 방법
이사 일정이 다가오는데 보증금이 아직이라면, 온라인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해 준비→작성→제출까지 필요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착수금 0원 안내
온라인 제출
관할 선택 가이드
신청 요건과 핵심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두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었다면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하니 일자 계산을 먼저 확인하세요.
요건 체크: 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선택.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권리취득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준비물
전자소송 회원가입(공동인증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전입일 소명 서류, 계약해지 통보 증빙(내용증명 등), 부동산 등기부 전자제출용 발급본,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주소지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비용 항목(예: 1주택·임대인 1명 기준) 예시: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입증지, 등록면허세가 포함됩니다. 금액은 변동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자 접수 절차 7단계
- 전자소송 로그인 후 민사 서류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선택합니다.
- 관할 법원 선택에서 임차주택 소재지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사건 기본정보와 당사자 목록(신청인·피신청인)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 신청취지·이유에 보증금, 임대차 기간, 해지 통보, 미반환 사실과 권리취득(전입·확정일자)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 업로드: 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 등·초본, 내용증명/배달증명, 등기부 전자제출용 등.
- 비용 입력 및 납부: 인지, 송달료, 등기신청수수료·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후 번호를 기재합니다.
- 제출 및 진행 확인: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보완하고, 결정 정본을 수령하면 등기 촉탁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등기부 전자제출용 발급, 해지 통보 입증 누락, 관할 선택 오류.
알아두면 시간 줄이는 포인트
① 이사 시점: 결정 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사와 권리보전이 양립합니다. 진행 중 이사라면 전입·확정일자 관리에 유의하세요. ② 묵시적 갱신: 해지 통보 후 일정 기간 경과가 필요합니다. ③ 말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말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④ 여러 임대인: 송달료 산정과 주소 확인을 신중히 하세요.
착수금 0원 정책으로 내용증명부터 임차권 등기명령, 판결 후 집행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접수 중 막히는 부분은 지금 전화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무료 승소자료 요청 · 무료상담 02-591-5662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공휴일 휴무)
본 안내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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